'한 살 차이로 불이익'...1975·85·95년생 연금 보험료 최대 150만원 더 부담

세대간 차등부과 적용시 1975·85·95년생 불이익

1985년생, 1986년생 보다 152만원 추가 부담

김선민 "하루·한 달 차이에 추가 보험료 발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차등 인상을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세대의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0대(1966~1975년생)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1976~1985년생)는 0.5%포인트, 30대(1986~1995년생)는 0.33%포인트, 20대(1996~2005년생)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세대별 차등 인상'을 적용할 경우 세대간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월 소득 300만원 가정하에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에 속하는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한살 차이로 1976년생은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같은 조건인 1985년생과 1995년생도 1986년생과 1996생보다 각각 152만원과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