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수도권 85㎡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로 무주택 인정
"청약 가점 문제로 전체적인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의 비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가 판단되므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청약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청약 경쟁률은 상승하겠지만 가점 문제로 전체적인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