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을 맛'...소득 0원 신고한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해

2022년 자영업자 861만명, 月 100만원 미만 소득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하면 위기 한층 가속화

개인사업자 75%의 월 평균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분은 8.2%에 해당하는 94만4250건(8.2%)이었다.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모양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이 악화 위기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