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항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체코와 북러 조약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 로이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 이니셔티브"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소하면서 잠재적인 장애물로 떠올랐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체코 전력공사(CEZ)가 발주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탈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원전 기업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양국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체코 지도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북-러간 군사 거래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의 불법적인 군사 및 경제 협력으로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며 "체코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후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완수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 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플젠시를 방문해 체코의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설비 생산 기업도 함께 시찰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