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년 전 여야 합의로 법 개정…정치적 이유로 유예·폐지하자고"
"소득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자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ㆍ인천ㆍ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어서 실시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미루자고 하고 있거나 또는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제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 금투세다"라며 "그래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 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는 건데 이게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오히려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