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분리 검토...'규제 허점 막는다'

PG사 겸영 이커머스, 지급결제 자금 유용 차단

티몬·위메프 6~7월 카드결제액 1.2조원 추산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사 겸영 이커머스가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 지급결제를 유용할 수 있다는 규제의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와 PG를 분리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간에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러면 그쪽을 막기 위해 지급결제 자금을 유용해 쓸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도 PG사를 겸영하다가 지난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한 바 있으며 네이버도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다만 쿠팡과 네이버처럼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과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한편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결제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5월 결제 중 미정산 금액을 2100억원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