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수출목표 7천억불 달성 총력 지원"
8월 15일 이전 부동산 대책 발표, "공급위주 대책 될 것"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인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보편적 지원으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금 행안위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어제 7월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출은 575억불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6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을 보이고 있으며,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은 3923억불로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수출목표인 7천억불 달성에 총력 지원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또 서울 집값이 19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 8월 15일 이전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급위주의 대책인 것만은 확실하고, 대출규제나 금융쪽도 검토하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세제라든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