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국제조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 대상 기업들은 2024사업연도분에 대해 2026년 6월 말까지 과세 신고해야 하는데, 그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기업도 이행부담을 감안해 2026년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논의된 제도다.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에서 이들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세액은 최종 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B1과 B2가 위치한 B국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는 각각 B1기업 55와 B2기업 45를 더한 100이다. B국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B1기업 500, B2기업 300을 더한 800이다. 실효세율은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B국의 실효세율은 12.5%다.
이 경우, B국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못 미치므로 추가세액이 발생한다.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 15%에서 실효세율 12.5%를 뺀 2.5%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800을 곱한 20이 된다.
예를 들어 A국에 소재한 최종 모기업 A기업이 B국에 소재한 B기업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B국의 실효세율은 10%,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100이라면, B기업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 15%에서 실효세율 10%를 뺀 5%에 100을 곱한 5가 된다.
B기업에 대한 A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은 60%이므로 A기업은 추가세액 5의 60%인 3을 A국의 과세당국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최종 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된다.
A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B·C·D국은 도입했다면, A기업이 소유한 B국 소재 B기업, C국 소재 C기업, D국 소재 D기업이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추가세액 10을 나눠 내야 한다.
배분비율이 B국 50%, C국 30%, D국 20%로 계산됐다면, 각각 기업B는 B국의 과세당국에 5, 기업C는 C국의 과세당국에 3, 기업D는 D국의 과세당국에 2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더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기한 특례 규정도 담겼다.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그 후 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시작하는 최초적용연도의 사업연도종료일이 11월 30일로 11개월인 경우, 신고기한은 18개월 후인 2026년 5월 31일이 된다. 이처럼 2026년 6월 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이행부담을 감안해 특례를 마련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다음은 '기타-국제조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 (청구 시 제출자료) '정상가격 입증서류' 추가, (경정 기한)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 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신설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 요구기한 제한 삭제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➀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 ➊그룹의 정의: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➋구성기업의 정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포함된 기업
➁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 ➋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➌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➍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➂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 →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➃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 근거 마련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신설
➄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신설
➅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➆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기업별 배분방법 중 지정배분 적용 후 추가세액 미납 시 배분방법 단서 신설 = 최종 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할 경우 최종 모기업에 배분, 최종 모기업이 국내에 미소재할 경우 법정배분 적용
➇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➈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 = (대상기업)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 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 추가 (특례)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 신설
➉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신설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에 간주분배 포함
⑫ 전환기 적용면세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신설
⑬ 일반적 적용면제(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요건: 최종 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 신설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 = 2026년 6월 30일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