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예산 초안, '우크라 원조' 올해 12조원서 내년 6조원
"獨정부, 러 동결 자산 수익 우크라 지원으로 보충 기대"
獨, GDP 대비 2% 국방비 약속 비판 직면…내년 달성 예정
◆…독일 클리츠 연방군 기지의 레오파드1 A5 탱크 <사진 로이터>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내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독일의 2025년 예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2024년 80억유로(약 12조809억원)에서 2025년 40억유로(약 6조404억원)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얻은 차관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메꿀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러 자산에서 얻은 수익 중 약 30억유로(약 4조5천억원)를 우크라이나 무기 원조자금 지원에 쓰기로 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G7의 차관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은 가까운 미래에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선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EU 지도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우려,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지출해야 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수십 년의 투자 부족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인해 독일 군대의 재고는 고갈되고 있다.
다만 독일은 2025년 국방비로 GDP의 2%, 총 753억유로(약 113조7천억원)를 지출하며 NATO 목표를 준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강경 보수파 JD 밴스 상원의원을 낙점하면서 유럽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밴스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군사 지원 중단, 러시아 제안 평화협상 지지 등의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고립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연례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 국가를 겨냥해 이 같은 주장을 밝히는 동시에 유럽이 안보에 있어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