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2건, 1.6kg 국경단계 적발.. 전년보다 '적발건수' 11% 증가
국제우편으로 '소량 마약밀수' 증가세.. 필로폰, 코카인, MDMA 밀수 증가
마약 출발국은 태국 1위, 미국 2위.. 국제 마약범죄조직 밀수 시도 여전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마약 단속 현황 및 마약밀수 용량별 추이.
올 상반기 마약단속 적발 건수는 일 평균 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주로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과 코카인이 다수였으며, 마약 출발국은 태국과 미국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총 362건, 298kg의 마약이 국경단계에서 적발됐다. 이를 일평균으로 보면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했고, 중량은 10% 감소했다.
□ 소량 마약밀수 증가 추세.. 소량 밀수는 국제우편, 고중량은 특송화물 비중 높아
마약 적발 건수의 증가는 소량 마약(10g 이하)의 밀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적발 중량의 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및 비중.
마약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고,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다.
지난해보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28% 증가(11건→28건)했고,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다. 관세청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특송화물 경로에서 적발 건수는 7% 감소(22건→19건)했지만 적발 중량은 33% 증가(67→101kg)했는데 이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적발 마약(중량기준), 필로폰(52%) > 대마초‧코카인(각 10%) > MDMA(5%) 순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필로폰(75건, 154kg, 52%), 대마(100건, 30kg,10%), 코카인 (4건, 29kg, 10%), MDMA(40건, 16kg,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별 단속 현황 및 비중.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0%, 코카인은 372%, MDMA는 35% 증가했고 대마는 64% 감소했다.
관세청은 '필로폰' 밀수의 증가 원인으로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을 들었다.
관세청이 제공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거래가격은 한국 450달러, 미국 44달러, 태국 13달러다.
또한 MDMA는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이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30 마약사범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9,173명, 10,507명, 15,051명을 나타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카인은 국내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해수를 흡입하고 배출하는 부분)에 은닉된 멕시코발 코카인(28kg) 적발 건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 마약 출발국(중량 기준), 동남아(태국‧말레이사이‧베트남 등) > 미국 > 멕시코 순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62건, 76kg, 25%) △미국(81건, 60kg, 20%) △멕시코(2건, 29kg, 10%) △말레이시아(11건, 23kg, 8%) △베트남(52건, 16kg, 5%) △독일(23건 14kg, 4%) 순으로 많았다.
◆…마약 출발국별 단속 현황 및 비중.
작년 상반기 전체 마약 적발 중량에서 1위(51%)를 차지한 동남아는 올해도 1위(47%)를 유지했고, 뒤따라서 미국이 20% 비중을 차지해 2위를 나타냈다.
동남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했지만 말레이시아발이 크게 증가했다. 그 이유로 관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후, 말레이시아발 항공 여행자에 단속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밖에 독일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53%, 중량은 103% 증가했는데 이는 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 "마약밀수 여전히 증가추세.. 해외 공급차단과 국내 수요억제 병행해 나갈 것"
관세청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해외 공급차단과 국내 수요억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내부적으로 인력, 조직, 첨단장비 및 검사 프로세스 등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 하면서, 그간 국제 합동단속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온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를 적시에 가동시켜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의 국내수요 억제를 위해 마약탐지견의 활동 영역을 기존 공항만 구역에서 국내 군부대·교정시설 및 다중시설까지 확대해 나가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마약단속과 해외로부터의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 조사국장은 "하계 휴가철 해외 여행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과 양귀비 씨앗 등을 원료로 한 식품,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은 구매하거나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