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각
美법원, 사건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 위법 판결
'폴리마켓'서 피격 후 당선확률 10%P 치솟아…바이든 18%
◆…미국 법원이 그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당선확률이 72%까지 치솟았다. <사진 로이터>
대선 1차 TV토론에서 승리하고 유세 중 피격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그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던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또한 기각했다. 이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72%까지 치솟았다.
15일(현지시간) CBS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 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 기밀로 표시된 문서를 반출하고 법무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를 간첩법,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및 위조 등 3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캐넌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과 불법 자금 지원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며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배한다고 적시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민사 및 형사 소송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법무부가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 해를 끼치기 위해 기소를 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 사법 체계의 모든 무기화를 끝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썼다.
이날 기각으로 이달 초 미 연방 대법원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적 행위에 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사라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2020년 1.6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과 관련한 선거 위반 혐의에서 트럼프 측의 면책 주장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이 면책 특권에 대한 주요 질문을 하급 법원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한 만큼 11월 5일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5시 20분(한국시간 기준)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72%까지 상승했다. 전날 피격 사건 직후에는 확률이 무려 10%포인트나 상승해 70%에 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18%에 그쳤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6%로 반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