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차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핵무장론, 검토 안해"

핵 우산 이어 일체형 확장억제

핵 전력 함께 기획 운영 논의

핵 무장 같은 우려 불식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한미 양국이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구축했다"며 "핵무장론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작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양국 정상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냈고 그에 따라서 핵 협의 그룹 NCG라는 것이 창설이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에 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양국이 협의해 온 결과인데,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공동체 지침이라는 것은 일체형 확장 억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업들을 담고 있다"라며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전력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양국이 이 통합된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서로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냐 또 핵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나가는 지침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임무가 명시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 또 그걸 또 문서로 만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과연 유사시에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한테도 적용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런 의구심들은 왜냐하니,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걸 제공받는 나라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였는데, 이번에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협의함으로 해서, 한미가 같이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단독 핵무장과 같은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핵무장론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물론 정부로서는 앞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정책도 그 상황에 맞게 검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또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일체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