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진 로이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인들의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을 언급하며 올해 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 안보 위험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의 심각성을 인지해 우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차량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미국이 '극단적인 조치(extreme action)'를 취해 중국 커넥티드 차량을 규제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 수천 개의 센서와 칩이 있다.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중국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된다.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어떤지, 운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며 "차 안에서 하는 말은 미국인에 관한 많은 정보가 바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에 시장 경제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산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소위 '불공정 관행' 탓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에 등장한 것이며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달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의회가 조치를 취한 틱톡의 위협과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 될 경우 이론적으로 가장 재앙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전기차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멕시코로부터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라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정의를 세밀하게 내려줄 것과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