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어느 나라 국익 위해 움직이나”
대통령실 ‘발표전문’에 “말장난.. 언론 잠재우기 위함”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당선인은 지난 1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핵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국익에 큰 손해가 있었고 기술유출 등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큰일"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 대표 인터넷기업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국익 관련 사안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사진 왼쪽)이 지난 1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MBC 라디오시사 영상 갈무리]
이 당선인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진행자가 '미국이 적대국인 중국을 대하는 태도로 일본이 한국을 대한다고 봐도 되나'라고 짚자, 이 당선인은 해당 질의에 긍정했다.
이 당선인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네이버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브리핑에 대해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에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문과 관련해 "굉장한 직무 유기다. 이 일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밝혔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한 상태"라며 "그 상황서 네이버 탓만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자국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데 한국은 왜 네이버와 조율을 이렇게만 하고 있나"라며 "대국민 설득 노력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입장을 한국 정부가 설명하는 듯한 태도라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네이버가 라인을 사실상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짚자, 이 당선인은 "민간의 영역에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네이버가 그냥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 아래 자회사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라인플러스처럼 개발을 계속하는 한국 자회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또한 "여러 나라 기술 경쟁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기술을 점차적으로 빼가고 기술자들을 유출한 후 해고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건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기술 유출에도 다 관련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안 했다. 외교부도 과기정통부도 문제"라며 "조금 일찍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정책 담당자가 이를 깔아뭉개고 있었다거나, 대일 대응을 못 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고도 분석했다.
진행자가 '네이버가 도와 달라는 입장을 내야 한국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짚자, 이 당선인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AI·반도체 등에서 촘촘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며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플랫폼인데 일본에서 가장 빨리 떠올릴 수 있는 국민플랫폼이 '라인'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라인을 먹으려는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현 정권은 그거를 도와주는 꼴이다. 이번 사태만 봤을 때 한국 국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한편, '라인의 아버지'이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의 오른팔' 등으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는 지난 14일 라인야후 한국법인 격인 라인플러스의 전 직원 대상 온라인간담회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나는 계속 라인에 남아 있다"며 한국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신 CPO의 사내이사 퇴임건을 의결했는데, 신 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 일본 측이 라인야후에서 본격적으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