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5월중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방출, 5~6월중 직수입 과일 3.5만톤 이상 도입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오늘부터 신규 적용, 김 양식장 2700ha 신규개발
지역에서 창업·성장·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0일부터 배추·당근·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➋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➌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불 흑자를 기록해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불) 감안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4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5만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며,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7종은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서 부과하는 제도다.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병환 차관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