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
"기존 결정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
증원분 50%~100% 안에서 자율 모집
◆…2023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분 50~100% 범위 내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을 두고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냐"며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