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대학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국립대총장들 건의, 전향적으로 수용

2025년 신입생, 증원 50~100% 범위 자율적 모집

4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 확정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하루빨리 학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현 상황(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고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고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다"라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다"라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고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당부드린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