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게 그러나 원칙 지키며 계속 대화
전공의, 필수의료 선택한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
수련 비용 국가책임제, 연속 근무시간 감축 등
3년 주기로 수련 실태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오후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라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대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라며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께서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계신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 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주 80시간의 근무 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런 모든 과정에 전공의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 있다"라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과 전원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68개 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즉시 진료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진료협력병원은 암, 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라며 "이달 1일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 중이다"라고 알렸다.
끝으로 "정부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오후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라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대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라며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께서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계신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 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주 80시간의 근무 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런 모든 과정에 전공의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 있다"라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과 전원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68개 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즉시 진료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진료협력병원은 암, 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라며 "이달 1일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 중이다"라고 알렸다.
끝으로 "정부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