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발걸음, '결혼·출산·양육' 분야 공약-
결혼, 국힘 "부부합산 소득요건 대폭 완화" vs 민주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출산, 국힘 "자녀 3명 대학등록금 전액면제" vs 민주 "자립펀드 전액 비과세"
양육, 국힘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vs 민주 "취업여부 무관한 보편적 보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2명을 기록, 명실상부 가장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 섞인 타이틀(?)을 공고히 했다. 이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연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문제를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보고 여러 가지 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결혼-출산-양육 세 분야로 나누어 뜯어본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내 집 마련이 어려워 혼인율이 떨어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비슷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과 신생아 우선공급, 만 39세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대폭 완화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25만호를 공급, 10년 내집마련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출산 분야는 양당 모두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연령을 23세로 높이고 자녀가 3명이면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월 정부가 10만원씩 납입하고 부모도 납입할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립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양육 분야는 양당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상대적으로 이를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및 채움인재 인센티브 활성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취업과 무관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적 보장과 중소기업 워라밸 프리미엄 추가 지원 등을 발표했다.
조세일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집을 토대로 세제혜택 관련 공약을 비교해봤다.
■ 결혼
◆…(자료=양당 공약집)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다. 양당은 문제의 주요 원인을 '내 집 마련'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과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공급하고, 지방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신혼·출산가구 맞춤형 생활공간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만 39세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부부 및 혼인 1년 내 신혼부부의 디딤돌(구입자금·8500만원→1억2000만원)·버팀목(전세자금·7500만원→1억원)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비부부의 예식비용, 가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등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혼수비용 지원과 신혼부부의 친환경차 구입 시 연말정산 환급을 통한 특별 공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25만호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선(先) 내 집 마련· 후(後) 원리금상환 하는 10년 내집마련상품 등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담당하고 대출은 은행이 맡는 방식으로,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의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을 대출, 이후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첫째를 낳으면 대출금 무이자 전환, 둘째는 무이자와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 출산
◆…(자료=양당 공약집)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는 '딩크'를 지향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지금, 해가 지날수록 반등은 커녕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당은 자녀세액공제, 대학등록금 면제, 자립펀드 등 다양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저출생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저출생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수에 상관없이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 연령을 20살에서 23살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현금 지원의 경우, 2025년까지 통합 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녀 3명을 낳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세액공제를 두 배 이상 상향하고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정부가 10만원씩 입금, 동일금액을 부모가 납입(부모 입금액 증여세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자립펀드를 제시했다. 단,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인출은 불가능한 조건이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 양육(보육)
◆…(자료=양당 공약집)
양육 관련 공약은 크게 육아휴직과 아이돌봄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양당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상대적으로 이를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초등돌봄·늘봄학교 등을 확대해 초등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국민의 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부터 유연근무 의무화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육아 동료수당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국민의 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부터 유연근무 의무화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육아 동료수당을 활성화하고,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보편적 보장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워라밸 프리미엄(출산·육휴 각 월 50만원)' 추가 지원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또,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시 법적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까지 배우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소득·자녀·맞벌이·한부모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현행의 미취학·취학 구분 기준을 삭제하고, 본인 부담금을 20%로 대폭 축소하며 저소득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 10%의 혜택을 부여를 약속했다. 또,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 특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