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를 예상하고 증원…2000명도 부족
의료계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 없어
1000명, 500명 주고받고 할 문제 결코 아니다
1년 유예는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춰
외부기관에 맡기자? 정부의 책임 회피일 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사실은 지난 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다. 그리고 이 2000명을 증원을 해도 이게 배출이 되는 건 10년 후지 않느냐"라며 "10년 후를 예상하고 2000명을 증원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해서 그쪽이 동의를 하거나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도 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함께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나온 수치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는 500명 이하 규모로 점차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겨서 결과에 따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걸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라며 "무슨 국회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항상 이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다음에 1년을 유예하고 외부에다가 좀 맡겨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케줄상 지금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며 "그걸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하고 같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 이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사실은 지난 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0명이라는 규모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모다. 그리고 이 2000명을 증원을 해도 이게 배출이 되는 건 10년 후지 않느냐"라며 "10년 후를 예상하고 2000명을 증원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해서 그쪽이 동의를 하거나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어도 보고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함께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나온 수치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는 500명 이하 규모로 점차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겨서 결과에 따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점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걸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라며 "무슨 국회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항상 이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다음에 1년을 유예하고 외부에다가 좀 맡겨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케줄상 지금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며 "그걸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을 늦추자는 얘기하고 같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보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 이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