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26일,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세정지원 등 관련 혜택 미약한 수준, 실효성 떨어져"

"단순 주가 부양 인센티브 아닌 근본원인 해결 필요"

근본 원인, '배당소득세‧상속세‧자사주 매입‧소각 문제'

지난 27일 팟캐스트 손에잡히는경제 채널에 출연한 남궁민 뉴스큐레이터는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6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1차 세미나를 열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크게 3가지 골자로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공시 가이드라인△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 △ 중장기 과제 전담 지원체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뉴스큐레이터는 연초부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밝힌 의지에 비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힘입어) 니케이 지수가 약 35년 만에 사상 최고치 갱신한 것과 연초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시장의 반응은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뚜겅을 열어보니 (현 시점에서는) 상장기업들의 자발적인 주가부양을 권장하기 위해 주주와의 소통 가아드라인 제공과 거래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PBR 등 투자지표와 배당수익률 등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저평가 상태를 몰라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시장에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정부부처 표창장 수여, 거래소와 증권사 홈페이지에 수상 기업 홍보 등 미약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원문을 보면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을 해준다고 적혀있어, 이는 세제행정을 지원하는 거지 직접 나랏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당근도 채찍도 부족하다며 저평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뉴스큐레이터는 "이번 내용에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권리문제(주주권리의 불평등) 등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정작 주가 자체만을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가령 저PBR 열풍 동안 메리츠금융지주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는 대주주가 상속포기, 주주환원 약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로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게 아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정비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화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열어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