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
전공의들 집단 사직ㄱ의료 현장 이탈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수사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단상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 개혁 방안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적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확보하면서도 처벌이 두려워서 방어적, 소극적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 의료 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는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1998년 이후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료 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환자 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와 의사 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하였고 의료 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사협회의 요구 사항을 필수의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라며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며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 이탈자는 약 63.1%인 7813명이다.
정부는 근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 개혁 방안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적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확보하면서도 처벌이 두려워서 방어적, 소극적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 의료 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는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1998년 이후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료 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환자 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와 의사 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하였고 의료 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사협회의 요구 사항을 필수의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라며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고,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며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 이탈자는 약 63.1%인 7813명이다.
정부는 근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