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 수출통제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까지 중국(0→0%), 인도네시아(3.3→0%), 사우디아라비아(6.5→0%)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추 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해 후반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했다"며 "현재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요소의 수급 상황을 일별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다"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과 관련해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