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APEC서 양 정상 만나…1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
외신 “정상회담서 군 당국자 핫라인 등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듯”
CCTV “美, 대만독립 지지한 中에 대한 약속 철저히 이행해야”
전문가 “실질적 결과 없을 듯…소통 유지 확인하는 상징적 자리”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이후 급격히 냉각된 미·중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사가 나온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만 문제부터 양국의 군 소통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요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각자의 의제를 드러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군 관계 소통 채널을 재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중국은 양국의 군사 대화 채널을 모두 차단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군 당국의 소통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지난 10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사 국가 간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 소통 채널 재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류전리 중국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군 당국자 핫라인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관급 및 실무자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측은 대만 문제 개입과 반도체 제재 등에 대한 미국의 방향 전환을 바라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지난 발리 합의로의 복귀"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그간 중미 관계의 난항 이유가 미국의 '정찰 풍선 정치쇼'부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행을 묵인한 것,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실시한 것 때문이라며 미국이 이러한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매체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수정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방향을 바꿔 중국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양국과 세계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미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이 발리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 이를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발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이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자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낮다는 입장이다.
애틀란틱카운실 차이나허브의 콜린 코틀 부국장은 "실질적인 결과와 결과물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상징적인것이며 고위급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이것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