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이 적용되고 범죄자 출소 후에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할 수 없으며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거주지 이전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이 적용되고 범죄자 출소 후에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할 수 없으며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거주지 이전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