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자본시장 불법 영업관행 근절할 것”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은 ▲검사대상회사 급증 ▲자산운용업계 불법 확대 ▲복합‧연계사건 증가 등 검사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구분을 폐지, 실제 검사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30%↑)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투입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 등 검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2023년 10월 13일 시행할 예정이며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