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21년 공매도가 조건부 재개된 후에도 공매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고작 1.7%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무한대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는 공매도 시 의무상환기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차별적이라고 지적받는 증거금에 대해서도 일본과 같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개인의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선진국 주식시장과 다른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추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최근 문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월 27~28일 진행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7월 말 공매도 금지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에서 2184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부가 본인들의 보관 계좌에 있는 해당 주식을 근거로 공매도가 아닌 '일반매도' 주문을 했는데 보관 계좌에 있는 보유 주식과 매도 명령을 한 주식의 수량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처리가 됐다면서 관련 위반 상황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더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에코프로비엠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