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속, 시설 점검하라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지시를 두고 최근 흉기 난동과 묻지마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형 집행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이며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실제 집행을 앞둔 지시라기보다는 시설 점검은 통상의 의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하지 않고 수감 중인 수감자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을 포함한 모두 59명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지시를 두고 최근 흉기 난동과 묻지마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형 집행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이며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실제 집행을 앞둔 지시라기보다는 시설 점검은 통상의 의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있어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하지 않고 수감 중인 수감자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을 포함한 모두 59명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