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국세청은 24일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배달라이더 등 적지 않은 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4일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25일까지 이틀간)이라고 밝혔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178만명으로, 이들이 받게 될 환급금은 2220억원(2018~2022년 귀속소득)에 달한다.
현재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각종 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 등)를거치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에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낸 세금' 어떻게 환급받나
◆…홈택스 홈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이 밝힌 서비스는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2018~2022년)간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이 된다. 이 안내를 받으려면 ①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②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①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②환급계좌를 입력한 뒤 ③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5년간 모두 발생시 총 5번).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데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소득세 얼마나 환급받을까
◆…(자료 국세청)
이달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을 지급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9월 이후 신고했을 땐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환급액은 어느 정도일까. 2021년에 876만9350원의 수입을 올린 대리운전기사가 원천징수(3.3%)로 낸 세금은 28만9380원인데, 필요경비·인적공제(본인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이다. 이에 차액 전액(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함 28만938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8년에 1050만원, 2019년에 1000만원 수입에 대해 각각 34만6500원, 33만원을 납부한 배달대행업 종사자도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환급 계좌(본인 명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이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