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한미일, 가치 연대 차원에서 한국이 핵심 국가로"
박성민 "윤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든든했다"고 평가했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돈 좀 받아오라고 보냈더니 보증 잘못 서고 왔다"고 총평했다.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굉장히 든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무엇보다도 제도화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다"라며 "그러니까 한미일 각 3국이 국내 정치에 따라서 정상들이 바뀌더라도 여야 상황이 바뀌더라도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이번에 제도화하면서 그러한(시시 각각 바뀌는)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나갔다라는 점,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대사를 보면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했던 곳이 미국이고 어떤 식민지를 하는 나라에서부터 벗어나서 미국이 시장이라든지 산업을 키워가면서 성장해 나갔던 걸 나열한다"라며 "한미일이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 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치의 연대 차원에서 저는 한국이 어떤 중추 국가로서, 중심 국가로서 그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앞으로 이러한 자유연대. 핵심 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최고위원은 "받아야 할 돈을 좀 받아오라고 보냈더니 잘못 보증을 서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물론 의미 있는 결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리스크가 상당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왜냐하면 일단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며 "대만해협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또는 한반도가 전쟁의 상황이 되었을 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외교적 전략이 있었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미국의 반중 노선에 완벽하게 편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한국이 발을 뺄 수가 있겠느냐"라며 "김용태 최고께서 앞에서 제도화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도화, 문서화된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적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로부터 절대 무관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여지 자체를 열어놓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그래서 먼저 군사적으로 그 부분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는 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 일본보다는 좀 더 특수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선명한 그 갈등 구조에 우리가 사실상 행동대장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한다"고 전했다.
박 전 최고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거의 준동맹. 이런 협력 체제를 활용해서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편을 좀 더 만들려고 하는 노선이 분명히 있는건데 결국에 그 문서에 보면 이제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으로 사실상 상정하는 표현들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전략 설정이 굉장히 폭이 많이 좁아졌다"라며 "그러니까 한국의 운신의 폭을 많이 좁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