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과 감세,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어"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2028년까지 총 8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윤 정부가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총 72조4000억원(2027년까지 60조2000억원) 감소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2023년 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투자 및 연구개발 등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추가 세수 감소효과는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격 반영률 인하 효과 및 금융투자과세 유예 등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감세 효과는 이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과세를 2년간 유예하여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2년간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가 증대된다고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감세조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선 재정건전성을 이룩할 수는 없다"며 "즉,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통해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에도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정부가 감세하고자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윤 정부가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까지 총 72조4000억원(2027년까지 60조2000억원) 감소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후 2023년 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투자 및 연구개발 등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추가 세수 감소효과는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격 반영률 인하 효과 및 금융투자과세 유예 등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감세 효과는 이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과세를 2년간 유예하여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2년간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가 증대된다고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감세조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선 재정건전성을 이룩할 수는 없다"며 "즉, 감세와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통해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에도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정부가 감세하고자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