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교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중대 시민재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 전문가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정말 안타깝게 우연치 않게 한 줄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교수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 사고 당시에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 제방 둑, 임시 제방 둑 가설의 붕괴, 부실에서부터 주민들의 신고와 그런 조바심, 이런 것이 침수 이후에도 침수 상태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안타깝게 주검으로 발견되신 버스 기사분이 신속하게 하려 했던 조치들 그리고 블랙박스 제보까지 있었는데 해당 버스와 뒤에 18톤 트럭 사이에 있던 승용차가 버스 앞에서 물이 밀려들어오니까 차를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들어오던 차들을 막아내는 그런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인식이 나와서 이 피해를 오히려 최소화하고 줄였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지금 여기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강화할 수 있는 만큼의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폭우에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로 하천수가 빠르게 유입되며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침수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궁평 지하차도에서 4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며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은 애초 이날 새벽이면 수색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하차도 가장 깊은 중앙 부분에 물이 펄과 섞여 있어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