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범죄자 '머그샷' 등 신상공개 확대…'묻지마폭력'도 포함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등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