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부 정책, 신용불량자 지원 그쳐선 안돼"
우분투재단 "20대, 부채가 저축의 2배...불평등 고착화"
사무금융 "하위20% 소득점유율 오르면 GDP 상승"
◆…7일 국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주최한 '한국의 금융 불평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수 기자]
7일 국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주최한 '한국의 금융 불평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재단은 금융불평등을 금융자산의 불평등,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로 정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갈수록 금융은 고도화되고 금융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있다"며 "불평등은 시대적 화두이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한번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재기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기도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단지 파산지원, 신용불량자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불평등이 심화된 채 지속된다면 그 사회는 성장은커녕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불평등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최근 세계불평등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금융배제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고리사채에 의존하거나 다중채무자, 사회적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20대 가구의 금융부채가 저축의 2배에 이른다. 이러한 악순환이 불평등의 고착화 혹은 계급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낳은 소득 불평등 현상은 가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채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분투재단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 존재해 금융 불평등을 야기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을 대형화하는 사이에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소득과 자산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면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제역할을 할 때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소득이 늘어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