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 덧씌워"...간호법 제정 외치는 간호사·간호대생

"국힘 간호법 제정 약속 어기고 복지부 가짜뉴스 확산시켜"

총선기획단 출범…"내년 4월 총선서 부패정치인 심판할 것"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생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건의했다.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는 허위주장에 근거한 실체 없는 조작된 갈등이다.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열렸다. 총선기획단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추진하고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62만 간호인은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고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해 17일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했다. 간협은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인력의 역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