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尹, 간호법 공약? 간호사 처우 개선 약속…'지역사회'는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일각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3주 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간호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더라"라며 "다만 저희가 마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의사 없는 간호사의 요양병원 형태 단독 개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며 "이거 지역사회만 좀 빼자, 이런 게 저희 대안의 골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반대는) 전혀 없고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정말 고생하는데 한편으로는 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대안을 저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민주당이 주도해서 반대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김현정)가 '간호법을 공약 하신건지 하지 않으신 건지 왜 이렇게 혼선이 있느냐'고 묻자 장 청년최고위원은 "간호협회에 가서 간호법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걸맞게 잘 추진되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포함된 단독 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야말로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이 민감한 쟁점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오히려 좀 되려 묻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 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