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차량.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공여구역이란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의 규정상,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 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60여 년간 분단을 이유로 희생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특례 기한은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정성호 의원 블로그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