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신한 우리 하나 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친 뒤 다음달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12개사와 NH선물 등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6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융회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 50.4억달러(약 6조5837억원) ▲신한 23.6억달러(약 3조833억원) ▲우리 16.2억달러(약 2조1165억원) ▲하나 10.8억달러 ▲국민 7.5억달러 ▲농협 6.4억달러 ▲SC 3.2억달러 ▲기업 3.0억달러 ▲광주 0.05억달러 ▲수협 0.7억달러 ▲부산 0.6억달러 ▲경남 0.1억달러 ▲대구 0.1억달러 등 총 122.6억달러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제재에 앞서 외국환거래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준수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9개 금융사에 대해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다. 나머지는 사전통지 없이 감독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수준"이라며 "최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에 포함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라 범위만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CEO가 포함되는지를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본점이든 은행이든 고위 임원이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판단된다면 최대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이번 제재 대상에 CEO가 포함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 외화송금으로 인해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걸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