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