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음주운전 그 자체로 살인 행위"
◆…경찰이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4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 의원은 16일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