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헌재에 나와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한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집었다. 이에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 중대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용을 검토해 왔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헌재에 나와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한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집었다. 이에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 중대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용을 검토해 왔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