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금투협에 경영유의사항 13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수십 건에 불과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수 회 개최되는 데 그쳐 금융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채널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 외에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투협에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기능 강화와 자율규제 업무 관련 관리 및 절차 강화도 주문했다. 자율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금투협에 증권 인수업무 관련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투협에 제출해야 함에도 지연 제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대표주관회사가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투협에 통보해야 하나 지연 통보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투협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공개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다수 누락되는 등 공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인수업무가 적정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 불철저, 투자광고 심사시스템 및 절차 강화, 위탁검사 관련 보고기한 준수 및 절차 강화, 자율규제 소관 규정의 업무 위임 관련 사항 정비, 정보자산 판매계약 절차 강화 등도 지적됐다.
K-OTC 시장관리 강화와 진입·퇴출 요건 정비, 대차거래 통계관리 강화,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 관련 업무 정비도 개선이 요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