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언행에 신중할 필요...여당 대변인보다 더 심해"
"헌법재판소, 검사 수사권 관련 '입법적 권한' 이미 판단"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당대표 업무 수행 문제 없었다"
"박용진 '개딸'과 헤어지라는 발언...특정 어려워 '허구적 주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방송 캡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이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당의 대변인보다 더 심하다"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우는 형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했고 거기에 민주당에 시비를 거는 듯한 정치적인 도발 행위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정된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이미 1997년부터 4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입법적인 권한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며 "우리 헌법 문헌 어디에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존속적으로 준다라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헌재 판단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많은 법률가들이 검수완박법을 빠르게 개정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검찰독재, 검찰제국에서 보여줬던 행태를 보고 그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완결성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야 됐는데라고 하면서 지금의 검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선 "당내의 많은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다라는 것이 충분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며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했었다. 당시 17개 지자체 단체장 중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딸(개혁의 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촉구한 발언에 대해선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범위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허구적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박 7적','개딸'과 같은 의사 표현에 대해선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수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의 지지층을 통칭해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만 우리 지지층이 그런 것처럼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