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정봉주 "0 vs 100 완패" 김용남 "내면은 한미 관계 복원"

12년 만에 공식 초청에 의해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100대 0이다"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은 "내면은 한미 관계 복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상회담은 보통 51 대 49 게임이라고 그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각국은 자기네가 51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100 대 0으로 우리가 0이고 일본이 100이다"라며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자락을 깔아놓고 시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이 출연한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엔 이번 정상외교는 보이는 것은 한일 관계 복원입니다만 그 내면은 한미 관계 복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소미아(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강하고 휴민트(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도 과거에 강했었는데 민주당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끊어졌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본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저 대한민국이, 남한이 중국으로 자꾸 경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닌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3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런 걸 들어서 (일본은 한국이)중국에 경도되어 간다라는 외교 작업을 많이 했고 그게 상당 부분 미국에 먹혀들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복원입니다만 그 내면은 한미 관계의 복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사과, 사죄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 의원은 "외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바이다"라며 "일본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 때 만들었던 수정주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일단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에서는 징용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강제동원도 없었고 위안부 동원도 없었다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 때도 일본은 회담에서는 유감이다,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실무자들은 가서 우린 그런 입장 없다라고 부인을 한다.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그나마 사과에 근접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다음에 그 고노 무라야마 담화. 이랬을 때도 문부성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우린 그런 입장 아니다라고 바로 부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과는 당연히 없었고 입장을 계승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이미 20년 이전의 일이니까 그거의 어느 정신을 다 계승한다는 것인지도 없고 가장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는 과거의 정리 이후에 미래로 나가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고 미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극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컵에 물이 얼마나 채웠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정 의원은 "컵을 걷어찬 거다"라며 "그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나머지 반을 채우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같은 날 (일본은)국회에 가서 우리는 그런 입장,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럼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2018년 10월, 11월에 있었던 배상 판결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며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특정을 했다.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인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만 특정을 한 것. 나머지는 역대 정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며 "그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 못된 짓 한 친구들이 진지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받았는데 만날 때마다 반성과 사과를 요구를 해. 그러니까 동창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동창회 열릴 때마다 너 반성과 사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이게 과연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그게 1년에 한 번이 됐든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사과를 매번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선거로 뽑히는 총리인데 일본도 국내 정치 문제가 있는 건데 만날 때마다 반성과 사죄라는 말을 총리 입에서 매번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건 누구나 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국내 정치 문제 신경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콕 집어서 표현한 것만 해도 충분히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성의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일 관계가 한 번에 다 복원되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건 맞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 그게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10억 엔을 출연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때 당시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 기업에서 더 많은 돈을 내놓겠다는 일본 측 제의는 있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안 받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연되는 돈이어야 한다. 그래서 협상, 기나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 백지화되고 무효화됐고 10억 엔으로 출연 받아서 설립됐던 화해와 치유재단이 해산해 버렸다"라며 "그러니까 이게 어렵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정부 바뀌니까 완전 무효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12년 만에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게 이게 한 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고 우리도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만나서 다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서로 간에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셔틀 외교의 복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양국 정상이 오고 가면서 계속 만남을 지속해 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