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완화 등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할지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시장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업권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 부문에서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6월말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92.5%) 유예, 4월말까지 예대율(105%) 한시적 완화 등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적용했다.
보험권에는 이달말까지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저축은행업권엔 4월말까지 예대율(110%) 한시적 완화가 적용됐다.
여전업권은 이달말까지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노출액(익스포저) 비율 10%p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이달말까지 주가연계증권(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6월말까지 자사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가 적용됐다. 지주는 6월말까지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가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오늘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