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정부 입장' 발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금 지급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행정안정부 산하 재단에서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고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다"며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며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는 아닐 수 밖에 없다"며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겠느냐. 이거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그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보도용으로 혹은 자신의 실태를 감추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고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다"며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며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는 아닐 수 밖에 없다"며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겠느냐. 이거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그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보도용으로 혹은 자신의 실태를 감추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