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전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부작용이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중재안을 하게 되면 의무 매입이 거의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지만 지난 20년간을 시뮬레이션해보니 11회 정도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언급하며 "법이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며 "지금도 과잉 생산인데 훨씬 과잉 생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1년에 수천억이 드는데 2025년에는 대략 1조, 2030년에는 1조 4000억 정도가 남는 쌀을 사는 데 소비되어야 하고 그 쌀들은 대략 5년 후에 10분의 1 가격으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3월에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국민이나 농민들을 상대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 농민, 농해수위, 의장 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의견을 반영했다"며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선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보류시켰다.
김 국회의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열리는 첫 본회의 전까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정부의 쌀 매입을 법으로 규정해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뀌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