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세정지원 등에 따라 1월 국세수입이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된 세수(稅收)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2022년 1월과 비교해 6조8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7%를 기록, 1년 전(12.5%)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만 보면 최근 5년 평균(2018~2022년, 12.5%)을 밑돈다.
기재부는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라 1월 세수입의 변동이 생겼다"고 했다. 이러한 기저효과(마이너스 5조3000억원)를 제외했을 땐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봤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한 12조4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주택매매량은 2021년 11월과 비교해 55.0%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조2000억원이 이연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수(20조7000억원)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영향으로 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로 1000억원이 줄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여건이 타이트하다"며 "1분기까지 기저효과가 계속 발생하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