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
유승민 "검사 아버지가 법적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
권은희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학교폭력"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임기 2년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그의 아들이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2017년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는 이날 즉각 페이스북에 "정순신 본부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한다"고 글을 올렸다.
천 후보는 이러한 논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면 경찰들과 국민이 모두 훌륭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했던 약속인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정의 가치로 부모가 실력인 사회를 박살내야 한다. 그 전제없이 '법적 자유'나 '연좌제는 부당하다'고 아무리 항변한들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녀의 학교폭력 파장이 확산되자 여권 내에서도 정 신임 국수본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순신은 검사 시절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학교 측의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당했다”며 "이것은 공정과 상식, 정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안다는 검사 아버지가 법적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잘못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연좌제는 안 된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과 그 이후 일들이 한창 벌어진 2018년 7월~2019년 8월에 정순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아들의 학폭 책임을 소송으로 모면하려던 사람이 검찰 인권감독관었다니,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 국수본부장의) 해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하듯이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 국수본부장이 피해자 책임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