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상 최대 이자이익으로 거액 성과급 지급
은행 성과보수체계 원칙 부합하는지 점검
예대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취약차주에 실효적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며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노력을 촉구했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위기 극복에 힘쓸 것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